* 대전교구 교정사목부 월간지 ‘해뜰’ 중 ‘교정스케치’ 중에서


범죄는 사회 구조의 반영이다. (4)

조상현 사도요한 ㅣ 대전교구 교정사목부 사무국장


2000년대 한국 사회의 특징과 범죄


새천년, 뉴밀리니엄 등 그 동안 어렵고 침체되었던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세상을 연다는 희망찬 화두로 시작한 2000년 한국 가회 한켠에서는 아직 채 회복도지 않은 경제난의 무게에 덧붙여 새로운 어둠의 그림자가 암세포처럼 엄습해오고 있었다.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공간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된 ‘엽기’문화, 불법 대출과 주가 조작 등 ‘대형 금융 비리’가 대표적인 ‘신세기적 어둠’의 전조라고 할 수 있다. 유명 여자 연예인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 개인 네티즌 간 파일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P2P 방식 프로그램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불기 시작한 ‘엽기’ 열풍은 공공연하게 자살을 권유하고 그 방법을 알려주는 ‘자살 사이트’ 광풍으로 이어지고 초등학생까지 잔인한 살해 장면이나 역겨운 장면들을 모아 전시하는 상황으로 전개되어 사회 전반적인 ‘생명 경시 풍조’, ‘윤리와 도덕의의 와해’, ‘인구의 도구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제게된 것이다.

이에 덧붙여 이른바 ‘정현준 게이트’, ‘진승현 게이트’로 대표되는 대형 불법 대출과 주가 조작 등으로 나라 경제가 휘청거리고 신용금고 등 금융 기관들이 도산이 이어졌다. 안 그래도 직장을 잃거나 임금을 삭감 당하는 등 경제적 고통을 겪는 서민들로서는 일부 ‘가진 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비윤리성에 대한 분노를 부유층 전반에 대한 혐오감과 빈부 격차에 대한 공격 심리로 비약시킬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특히 그 동안 한국 사회에 나타난 후기 산업화 사회의 특징인 핵가족화, 개인주의화, 익명사회화, 배금주의의 확산에 덧붙여진 엽기 문화의 등장과 계층 간 갈등의 증폭은 가복이나 이웃 친구 등 사회와의 관계가 단절된 ‘소외된 인간’들을 양산했고, 이들 중 일부가 불특정다수에 대한 이유 없는 폭력과 공격을 해대는 현상이 전보다 증가하고 있는 것이 2000년대 한국 사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는 9 ‧ 11 테러에 뒤이은 테러와의 전생, 미국의 이라크 침공 등에서 파괴와 폭력이 중요한 문제 해결 수단으로 사용되고 받아들여지는 모습이 텔레비전 등 대중매체를 통해 여과 없이 국민들에게 전파되었다. 이러한 사회 문화적 변화는 범죄의 양상과 수법에도 영향을 끼쳐 어린이와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가학적이고 엽기적인 범죄들이 증가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2년 월드컵이 한국 사회 전반에 감동과 흥분을 불러일으키면서 그동안 실종되었던 ‘사회적 응집력’과 ‘ 공동체 의식’을 되살려 ‘범죄 억제력’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듯 했으나 그 분위기를 구조화, 내재화 시키는 데 실패하면서 2003년부터는 다시 계층 간, 이념 간, 지역 간, 성별 간 분열과 대립 양상이 격화되기 시작했고 그 결과는 힘없는 소시민들의 ‘희망 상실’과 ‘소외감’ 증폭 현상으로 이어져 다시 ‘범죄 유발 요인’인 ‘사회적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악순환이 형성되었다.

특히 200년대 초반 가장 왕성한 의욕과 욕구, 활동력을 가진 20~30대 청장년층은 한창 산업화가 진행되고 군사 독재의 폭정과 시민 사회의 저항이 계속되던 사회적 혼란기인 1960~70년대에 태어나고 성장한 사람들이라는 점도 2000년대 한국 하회의 특징과 범죄 양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하고 할 수 있다. 당시 발발한 월남전에 한국이 참전한 것 역시 경제적 성장의 동력을 제공했다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급격한 사회변화, 폭력 문회의 확산 등 부정적 효과도 작지 않아 당시에 태어나고 성장한 많은 사람들의 정서와 성격 형성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 표창원(경찰대 교수)님의 글에서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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