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천주교 "완전한 사형폐지국으로 나가야"…5번째 국회 청원

송고시간2023-03-13 14:23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는 13일 사형을 폐지하고 대체 형벌을 도입하라고 촉구하는 '사형폐지·대체형벌 입법화를 위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의평화위원회는 청원서에서 "살인 행위를 범죄로 금지하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에 의한 인간 생명의 박탈을 제도적으로 허용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청원을 계기로 국회에서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논의가 촉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또 "사형의 범죄 예방효과에 대한 실증적 자료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만약 잘못된 판결에 따라 사형을 집행하면 나중에 진범이 밝혀지더라도 돌이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사원문 : 韓천주교 "완전한 사형폐지국으로 나가야"…5번째 국회 청원 | 연합뉴스 (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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