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 : 2010 세계사형폐지의 날 기념식에 참가한 정계·시민·종교 단체 인사들이 사형제도 폐지의 염원을 담은 피켓을 들고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가톨릭신문 2010년 10월 17일자 [제2717호, 20면] 기사 내용입니다.]

2010 세계사형폐지의 날 기념식 ‘생명의 길 우리의 길’

“국가에 의한 살인, 완전히 멈춰야 한다”

시민·종교단체, 국회의원 모여 한마음으로 사형제도폐지 염원


2010년 세계사형폐지의 날(10월 10일)을 맞아 시민·종교단체,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여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이용훈 주교) 사형폐지소위원회와 (사)천주교인권위원회, 서울대교구사회교정사목위원회(위원장 김성은 신부) 등 12개 시민·종교 단체가 연합한 2010 세계사형폐지의 날 기념식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와 주성영(한나라당), 김부겸(민주당), 박선영(자유선진당), 이정희(민주노동당), 유원일(창조한국당), 조승수(진보신당) 등 6명의 여야 국회의원은 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0년 세계사형폐지의 날 기념식 ‘생명의 길, 우리의 길’을 열고 이 자리에서 사형제도폐지를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낭독했다.

이들 국회의원은 공동선언문에서 “그 어떤 이유로도 사형은 결국 국가에 의한 살인에 불과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그 가치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형벌”이라면서 “이제는 국회가 사형제도 없는 세상을 향해 용기있는 결단을 내릴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또 시민·종교단체는 공동선언문에서 “15·16·17대 국회를 거쳐 18대 국회에도 사형폐지특별법이 발의돼 있으며, 10만 명이 서명한 사형폐지 입법청원서도 국회에 제출돼 있다”면서 “이제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가 앞장서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순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을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2007년 12월 30일부로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됐지만 아직까지 법률에는 사형제도가 존재, 완전한 사형폐지국으로 발돋움 하지 못하고 있다. 15대 국회를 시작으로 매번 사형폐지특별법이 발의됐지만 별다른 성과없이 법안은 사장돼왔으며, 특히 올해 2월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도’ 합헌 판결이 내려져 사형폐지를 실현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현재 박선영, 김부겸 의원이 사형폐지특별법을 발의, 공식적인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임양미 기자 (sophia@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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