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국가송무정보시스템(www.songmu.go.kr)을 구축하고 1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최근 전국 고검과 지검을 대상으로 공식운영을 시작했다.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은 ▲ 국가소송·행정소송·국가배상의 업무시스템과 국가송무포탈시스템(송무도움방)으로 구성되어 있고, ▲ 국가소송과 행정소송에 대한 48종의 다양한 통계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 개별 사건의 진행상황에 대한 전국적인 모니터링체계를 구현했다.

법무부는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산출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일선 소송수행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이익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은 수기장부에 의한 사건관리를 전산화하고 동일 유형 또는 유사 소송에 대한 통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등 국가송무환경의 변화에 정부가 능동적으로 대응한 사례로 평가된다.

법무부는 향후 단계적 사업추진을 통하여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을 일선 소송수행청까지 확대시킬 방침이다.


* 출처 : 법무부 정책속보 6.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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